정동영, 국가첨단전략토토 베이 인재 육성 병역법 개정 추진
뉴스1
2025.03.01 13:18수정 : 2025.03.01 13:18기사원문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에서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젠 토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젠 토토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젠 토토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젠 토토(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해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젠 토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정동영 의원은 AI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젠 토토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젠 토토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젠 토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 더 세밀한 전략젠 토토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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