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vs 즉시항고…검찰, 尹 보스 토토 주말 출근해 고심 중
뉴스1
2025.03.08 12:02수정 : 2025.03.08 12:2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주말에도 출근해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의 토토 핫 결정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윤 대통령 토토 핫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틀째 논의하고 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토토 핫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은 정지된다.
다만 앞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헌재의 결정이 없지만, 인신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토토 핫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7일 법원의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으나,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8일 중으로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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