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핫 '오늘은 꼭..' 밤새 기다린 정진석, 다시 구치소
파이낸셜뉴스
2025.03.08 12:38수정 : 2025.03.08 12:41기사원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새벽 5시까지 대기
오전 11시 다시 서울토토 핫로 이동
"오늘은 꼭 대통령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
윤 대통령 구속취소 놓고 검찰 내부 진통 알려져
검찰 지휘부 석방지휘 지시에 수사팀 반발하는 듯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틀째 석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새벽 5시까지 서울토토 핫에서 대기하다가 잠시 자리를 뜬 뒤 오전 11시에 다시 서울토토 핫로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꼭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모들이 서울토토 핫로 다시 갔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실은 분주히 움직였다.
대통령실은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고,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후 정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서울토토 핫로 이동해 윤 대통령 석방을 기다리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할 것을 행동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에선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에선 석방 지휘를 지시했으나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에서 반발해 실제 석방지휘는 이틀째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7일이 지난 시점에는 바로 풀려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이에 법조계와 여권에선 검찰 수사팀을 겨냥, 조속히 윤 대통령 석방지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SNS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석방지휘에 항명하는 박세현의 특별수사본부장의 직을 즉각 박탈하고 다른 검사를 본부장으로 지명하라"면서 "이런 사안에 지휘권 발동도 못하고 부하에게 휘둘리면 총장도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현대고 출신인 점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과 대립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을 시사, "강남좌파 박세현 특수본부장, 법원 결정 무시하는 너도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향후 탄핵심판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한 형사25부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담당 재판부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검찰 수사기록에 기반한 진술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는지,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인지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고 형사법원은 내란죄 무죄를 선고했을 때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내란행위가 없었는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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