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대치…여 "불법감금 고발할 것" 야 "토토 내란 동조" -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2025.03.08 14:14수정 : 2025.03.08 14:14기사원문
권성동 "尹 스포츠 토토하지 않으면 검찰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 박찬대 "尹 스포츠 토토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검찰에 윤 대통령 즉각 스포츠 토토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스포츠 토토을 지연시킨다면 검찰을 형법상 불법감금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요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만약 윤 대통령을 스포츠 토토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스포츠 토토 지시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 감금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스포츠 토토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은 누구 눈치를 살피는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협박이, 민주당 강요가 그렇게 두려운가.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야당 협박에 불복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즉각 대통령 스포츠 토토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수많은 국민께서 반드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무죄추정이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법원에서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으니 당연히 즉시 스포츠 토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의 위헌성을 거듭 확인했다"며 "적법절차 위반, 영장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것이다. 구속취소와 결정도 그와같은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심 검찰총장의 스포츠 토토지시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무시하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고 있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선출직 대통령의 ‘불법 구금’을 중단하고, 즉각 스포츠 토토하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직권남용 의혹부터 철저히 수사하고, 자진 해체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국회에서 당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하라며 만일 윤 대통령을 스포츠 토토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 항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스포츠 토토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며 "그래서 검찰도 당당히 기소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라며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측이 2012년 헌재 결정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스포츠 토토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시 구속기소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스포츠 토토을 기도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 20여명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 지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스포츠 토토 온 국민이 반대한다. 구속취소는 내란동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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