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 대통령 토토 사이트 추천 즉시항고 포기 결론…수사팀에선 '이견'
뉴스1
2025.03.08 14:55수정 : 2025.03.08 15:10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보스 토토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보스 토토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보스 토토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보스 토토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보스 토토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보스 토토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보스 토토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보스 토토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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