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 대통령 보스 토토 즉시항고 포기 결론…尹 석방 임박(종합) -
뉴스1
2025.03.08 15:22수정 : 2025.03.08 16:48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토토 커뮤니티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 결론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특수본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중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토토 커뮤니티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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