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장단 비공개 회의…'복귀전제' 보스 토토 동결 논의
뉴시스
2025.03.08 16:10수정 : 2025.03.08 16:51기사원문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오늘 오후 회의 전공의 병역·PA간호사 업무범위 등 논의
사진은 7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5.03.07. jhope@newsis.com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용산구의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토토 베이 발표안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정 갈등을 비롯해서 의료계 이슈가 산적해 회장단의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의대 학장·총장들이 제안한 내년도 토토 베이 3058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 동결 제안을 철회해 기존 정원인 5058명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의료계의 대정부 협상안이 도출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내년 토토 베이 정원을 동결하긴 했지만 토토 베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달 중 토토 베이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전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시도의사회 차원에서의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한 사태 해결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선 미필 사직 전공의 병역 문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담긴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 대응 등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방부는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 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병역법상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그만두면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미필 사직 전공의는 개인별로 최대 4년까지 입영을 기다려야 한다.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은 내주 입법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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