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동결 논의"...의스포츠 토토 배트맨장단 비공개

파이낸셜뉴스 2025.03.08 16:39수정 : 2025.03.08 16:39기사원문

토토생 전원 복귀복귀 조건으로 3058명 유지 검토
전공의 병역 문제·PA 간호사 업무범위 등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토토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토토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토토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토토 정원 동결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의 최종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용산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토토 정원 발표안과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토토 학장·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년도 토토 정원을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달 내에 토토생 전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 정원인 5058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토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토토협)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학생들에게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기존 정원의 2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 수업을 듣게 되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토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한 의료계 공식 입장 △대정부 협상안 마련 △전공의 병역 문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함한 간호법 시행규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의 대정부 협상안이 빠르게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시도의사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등 사태 해결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방부는 전공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입영 대기 중인 의무사관 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최대 4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개정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그만두면 입영 대상자가 된다.

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은 내주 입법이 예고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