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 토토,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尹 곧 석방(2보)
뉴스1
2025.03.08 17:30수정 : 2025.03.08 18:08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토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된다.
법무부 또한 토토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그의 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된다.
앞서 심우정 토토총장 등 대토토청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특수본 측이 반발했지만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7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토토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토토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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