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윤 석방 스포츠 토토 구치소 송부…체포 52일만에 귀가(종합)
뉴시스
2025.03.08 17:43수정 : 2025.03.08 17:59기사원문
윤 대통령, 1월15일 체포 뒤 52일 만에 석방 특수본 반발 "구속기간 도저히 수긍 못해" 대검 "헌재 결정, 영장주의 원칙 등 고려" 尹, 곧 수치소서 한남동 관저 복귀할 듯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토토 베이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해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 뒤 52일 만에 석방된 것이다.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항고를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토토 베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석방 토토 베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특수본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단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총장이 박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토토 베이가 구치소에 도착함에 따라 윤 대통령도 이날 석방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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