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토토에 "이제 헌재의 시간…평의 원점 재검토해야" -

뉴스1 2025.03.08 17:49수정 : 2025.03.08 17:49기사원문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토토 베이은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데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토토 베이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토토 베이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 기소 41일 만에 석방된다.

앞서 대검찰청 수뇌부는 전날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 특수본 측은 법원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대검 지휘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