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 부담 느낀 검찰…결국 尹 토토 수용 - 파이낸셜뉴스
뉴스1
2025.03.08 17:54수정 : 2025.03.08 17:5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토토 랜드이 결국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있지만, 즉시항고의 위헌성이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낀 토토 랜드이 불복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토토 랜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송부했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7일)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토토 랜드이 구속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며 토토 랜드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절차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토토 랜드이 구속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 것은 그간 실무례에 따른 것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하는 새로운 선례가 생기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토토 랜드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당부를 다시 다퉈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은 정지된다. 토토 랜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대검에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속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이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토토 랜드도 구속취소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또 보석 허가에 대한 토토 랜드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결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토토 랜드이 즉시항고를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통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평이다.
이 경우 '토토 랜드이 위헌 논란을 알고도 즉시항고를 강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토토 랜드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토 랜드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토토 랜드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