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스포츠 토토 배트맨 구속 문제 확인…석방이 희망의 시발점"
뉴스1
2025.03.08 18:04수정 : 2025.03.08 18:0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토토 랜드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풀려난 가운데, 윤 토토 랜드 변호인단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의 문제가 확인됐다"며 "토토 랜드의 석방이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복구 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토토 랜드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은 토토 랜드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 유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윤 토토 랜드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토토 랜드에게 부여한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토토 랜드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토토 랜드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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