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베이 지휘서 접수' 35분만에 구치소 밖 나온 尹…'일사천리' 출소
뉴스1
2025.03.08 18:06수정 : 2025.03.08 18:0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인 8일 풀려났다. 석방 절차는 크게 신분 확인 및 소지품 수령 외에 특별한 것이 없어 윤 대통령은 검사의 석방스포츠 토토 도착 이후 35분 만에 구치소 밖 세상으로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발송한 윤 대통령 석방스포츠 토토를 접수하고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석방 절차는 석방스포츠 토토에 명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 인적사항의 본인확인 절차를 우선 거친다. 이후 입소 당일 구치소에 수용자복으로 환복하면서 맡긴 옷과 귀중품을 돌려받는 절차가 사실상 석방 절차의 끝이다.
윤 대통령은 석방스포츠 토토 접수 약 35분 만인 오후 5시 50분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관련해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면서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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