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토토 랜드취소 항고 포기 이유…'위헌 결정' 등 고려 -
뉴시스
2025.03.08 18:45수정 : 2025.03.08 18:54기사원문
특수본 반발에도 항고포기…'위헌' 사례 참고 "검사 불복, 법원 결정 무의미하게 할 수도" 배트맨 토토 산정 논란…본안 재판에서 집중 방침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8일 이틀간 논의 끝에 배트맨 토토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이 수사 주체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원 보석 결정이나 배트맨 토토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배트맨 토토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구금 논란을 피하고 본안 재판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은 전날 법원의 배트맨 토토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배트맨 토토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헌재는 2012년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배트맨 토토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배트맨 토토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검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배트맨 토토집행정지결정 등 인신배트맨 토토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석방지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배트맨 토토기간 산정 논란에 대해선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특수본은 배트맨 토토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배트맨 토토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배트맨 토토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며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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