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석방에 "당연한 귀결...헌재도 토토 사이트 흠결 남겨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2025.03.08 19:41수정 : 2025.03.08 19: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토토 베이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수사 과정에서의 토토 베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법원은 구속취소의 사유를 설명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틀린 말 하나 없다"며 "이 원칙은 헌법재판소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토토 베이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은 사법 판단의 기본적인 대원칙이고 헌법재판소도 예외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토토 베이 흠결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