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석방' 힘입어 檢·헌재 압박…"토토 사이트 순위 원점서 검토"
뉴스1
2025.03.08 19:56수정 : 2025.03.08 19:56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지형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힘입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함께 토토 베이 결론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압박했다.
여권에서는 탄핵 기각 기대감까지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자행된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적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에서 특수본에 석방 지휘 지시를 내렸지만 수사팀이 반발하며 윤 대통령 석방이 늦어진 것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총장은 검찰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방을 왜 늦췄는지 상당히 아쉽다"며 "일반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검찰 편의주의, 행정 편의주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사유에서 지연된 것인지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도 이런 일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토토 베이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도 한층 더 강화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헌재가 토토 베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언급한 점을 헌재도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헌재가 헌재법을 어기면서 검찰에서 받은 자료는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라며 "논란투성이 수사 기록을 탄핵 선고에 참고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헌재가 오염된 자료들을 근거로 판단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권동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는 (토토 베이) 진행 과정에서 이 원칙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여의도에서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여당 의원은 탄핵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단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탄핵 심판은 쓰레기 더미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이라며 "내란죄는 공소 기각,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가 집행한 모든 과정이 다 무효가 된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