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매환자 격리 중 추락사…法 "토토 핫 업무정지 부당"
뉴시스
2025.03.09 05:02수정 : 2025.03.09 05:02기사원문
80대 환자 격리실서 홀로 남겨진 5분새 창 밖 떨어져 숨져 안전장치·난간 넘어 젠 토토…"보호·치료 소홀했다 보기 부족"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확산기 중 홀로 격리 중이던 치매 환자의 젠 토토 사고가 난 요양원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2행정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A복지법인이 전남 모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법인은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A법인 운영 요양원에서는 2022년 11월 입소환자 B씨(당시 82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특별실에 격리했다.
격리 기간 중 B씨는 격리 공간인 특별실 창문을 열던 중 밖으로 젠 토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가 젠 토토한 창문은 열림 방지 장치(스토퍼)가 있어 13㎝만 열렸고, 외부에는 젠 토토방지용 철제 난간도 있었으나 젠 토토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전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를 거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인 방임 학대 사례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난해 업무정지 3개월(2024년 4~7월) 처분을 했다.
이에 A법인 측은 "확진자 격리는 불가피했고 요양원 종사자가 식사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5분 사이에 젠 토토 사고가 났다. 종사자들에게는 노인 학대 예방·안전 관련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젠 토토 방지 안전장치가 있었던 점, 3개월 영업정지는 장기입소 환자 전원 문제가 발생하는 점, 유사 사고 재발 또는 반복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A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소 당시 B씨가 치매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평소 요양원내 각종 생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점, 비교적 정상 인지 기능을 갖고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실 격리 당일부터 B씨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거듭 시도하자, 요양원은 이상 증세를 보이는 B씨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려 했으나, 병원 측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를 혼자 격리한 점 역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젠 토토한 창문을 보면 B씨가 안전장치(스토퍼)가 훼손될 정도로 강하게 연 뒤 밖으로 젠 토토했다. 이처럼 안전장치를 스스로 부수고 밖으로 젠 토토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젠 토토 위험이 노출된 환경에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안전 시설 설치·관리 의무 소홀 역시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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