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토토 베이 24시간 비상체제 가동…심우정 탄핵 카드는 주저
뉴스1
2025.03.09 06:05수정 : 2025.03.09 06:05기사원문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파면을 자신해온 야권의 위기감이 상당하다.
형사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 구속취소의 핵심 사유이나, 임박한 헌법재판소 토토 핫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아서다.
풀려난 尹·기세오른 與…민주 '24시간 비상대응 체제' 총력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헌재의 윤 대통령 토토 핫심판 선고 전까지 매일 △의원총회 2회 개최 △광화문 장외집회 참석 △로텐더홀 농성 △24시간 국회 인근 대기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인 지난 8일 오후 5시 47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로 판단한 결과다.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에 따라 윤 대통령은 풀려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도 맹비난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가 명백해 유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공식 입장과 달리 야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여파에 긴장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출렁이는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더욱 기세를 끌어올려 여론전을 펼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 흔들기에는 국민의힘도 가세해 보수층을 자극하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수괴 혐의 등 불복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신동욱 국민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헌재에 토토 핫심리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기도 했다.
임박한 헌재 선고 '살얼음판' 여론 눈치…심우정 토토 핫 찬반 엇갈려
여권의 기민한 움직임에 대응할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민주당은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난하면서도 토토 핫 카드는 주저하고 있다. 결집하는 보수층을 더욱 자극해 오히려 여론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및 변호인단, 여당의 헌재 토토 핫심판 압박에 민주당은 장내·장외 맞불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방안만 확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집합령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 정국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어진 의총에서 이를 구체화한 행동 지침을 공유하고 실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찬반이 갈린 심 총장 및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토토 핫 여부에 대해선 지도부가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 토토 핫 추진 여부와 관련 "추가로 논의를 더 할 수도 있고 지도부가 판단할 수도 있다"며 "지도부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의총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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