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토 사이트 순위' 2심, 1심 선고 100여일만에
뉴스1
2025.03.09 07:01수정 : 2025.03.09 10:38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토 사이트 혐의 2심 재판이 1심 선고 100여 일 만인 이번 주에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가 담당하는 이 대표의 토토 사이트 혐의 2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의 정기 인사와 사무 분담 개편에 따라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교체됐지만 첫 공판준비기일 전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직전까지 행정1부를 맡았던 이승한 부장판사가 형사3부 재판장을 맡게 됐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사법연수원 19기)는 국제 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가장 고비라고 평가받았던 토토 사이트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2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 대표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증언 요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토토 사이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대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증언을 요청하는 등 위증을 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법관 변화 없이 재판을 이어간다. 형사6-2부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2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