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커뮤니티 난동' 10일부터 재판 시작…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뉴스1 2025.03.09 07:01수정 : 2025.03.09 07:01기사원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사설 토토에 난입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일 시작된다.

서울사설 토토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사설 토토 난동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10일 오전 10시(14명) △10일 오후 2시 30분(9명) △17일 오전 10시(20명) △17일 오후 2시 30분(4명) △19일 오전 10시(16명)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사설 토토 난동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다.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사설 토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약 4만 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친 한 피고인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다.

19일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기자는 경추 염좌로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7명이 법원 침입 후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까지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을 수색한 한 피고인은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했다.

한편 마포경찰서는 오는 10일 사설 토토 인근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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