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발목 잡히고 메이저 토토 사이트권 논란까지…尹석방에
뉴스1
2025.03.09 07:02수정 : 2025.03.09 10:05기사원문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핵심 변수였던 구속기간 계산법을 두고 법원과 토토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검찰과 공수처의 판단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토토 초기부터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끊임없이 토토권 문제로 시비를 겪은 만큼 애초에 토토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법원 "'시간'으로 구속 계산" vs 檢 "판례·실무 반하는 이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반환되는 데 걸린 33시간 7분(17일 오후 5시 46분~19일 오전 2시 53분)을 더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구속기간이 경과한 뒤인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일(1월 17~19일)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기존 1월 24일에서 27일로 밀렸다고 봤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토토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8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 판단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던 지난 1월에도 검찰 내부에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영장실질심사가 날 수로는 3일이 걸렸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33시간에 불과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심사 기간을 모두 반영해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8일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그전까지만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고 했다. 이후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해서 토토하면 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던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다.
그러다 공수처는 체포·구속된 윤 대통령이 거듭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구속기간 산정과 구속영장 연장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고려에서 지난 1월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에도 곧바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월 26일 오전 10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미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시점이었다.
결과론적이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더 일찍 넘겼거나, 검찰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 기간을 판단해 공수처에 적극적으로 조기 이첩을 요구하거나 기소를 서둘렀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 있는 셈이다.
"영장 발부로 논란 해소됐다"지만…구속취소 결정에 나온 '내란 토토권'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공수처를 향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토토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일체 불응했다. 조사 불응에 따른 체포 이후에도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거론됐다.
반면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영장 청구와 발부의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영장 발부가 내란죄를 공수처의 토토범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토토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 영장과 토토권을 두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가 용납하지 않는 자세라면서 정치적 공세, 과도한 비난이 자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처장의 주장과 달리 정작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체포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단에 이견을 냈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설령 검찰이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 했더라도 공수처법 등 법령에 내란죄 토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의 최종 해석·판단이 없는 점을 들어, 구속을 취소해 절차적 명확성과 토토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추후에라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토의 시작부터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내란죄 토토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보니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당초 공수처의 토토권 시비는 공판에서 쟁점이 되고 공소기각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문제"라며 "차라리 경찰로 사건을 넘겨 순차적으로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 제기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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