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핫 지기 우산으로 찔러 사망하게 한 50대…2심 형량은?[죄와벌]

뉴시스 2025.03.09 09:01수정 : 2025.03.09 09:01기사원문

우산으로 얼굴 찔러 토토 한 혐의 1심 징역 6년 선고…2심도 항소 기각 폭력 범죄·강도치사 등으로 전과 10범

[서울=뉴시스] 30년 지기를 우산으로 찔러 토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3.0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30년 지기를 우산으로 찔러 토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피해자 B씨 등 지인들과 게임을 하던 중,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B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지나가다 마주친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우산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외상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토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죄책 역시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토토에 이르게 했는데, 일반적인 폭력 범죄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거나 상호 간 싸움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했는데,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89년 강도치사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이봉민)는 지난달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 남동생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본질적인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