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토토 사이트 명목 14억 편취…프랜차이즈 대표 징역 2년 감형
뉴시스
2025.03.09 10:00수정 : 2025.03.09 10:00기사원문
1심은 19억 편취→2심서 일부 무죄 뒤집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매장을 입점시킬 것처럼 속여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사설 토토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2021년 시흥시 은계지구 소재 신축 상가에 자기가 운영하는 브랜드로 푸드홀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해당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사설 토토 명목으로 14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상가 50개 호실을 임차해 5년간 임대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약한 50개 호실 중 일부만 개업하고 나머지 업체는 운영하지 않았으며, 개업했던 업체들도 수개월 만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는 인정된 금액이 19억여원이었으니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편취 금액이 줄어들었다.
항소심은 2021년 7월 이후 피해 회사가 A씨에게 준 사설 토토 일부에 대해서 "이미 A씨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수분양자와의 분쟁 등을 막기 위해 인테리어 사설 토토을 계속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해 회사에서 스스로 판단해 돈을 줬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허위로 홍보하고, 상가에 관련 매장을 입점시켜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처럼 기망해 인테리어 사설 토토을 송금받아 편취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회사도 신속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으려다 피고인 운영 업체 실체를 면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점에서 피해 발생 및 확대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들로 볼 수 있는데 이들과 다양한 내용으로 합의하며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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