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분평2 토토 난항…"대체 농지 협의만 1년" -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2025.03.09 11:01수정 : 2025.03.09 20:54기사원문
부처간 이견…남측 농지 공적규제 요구 사설 토토 지정 올해 상반기→1년 이상 지연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분평2 공공주택사설 토토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지 인근의 대체 농지 확보를 위한 국토부와 농림부의 이견이 지속되면서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사설 토토 지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농림부의 농지 규제 방안 요구에 부딪혀 사업 일정을 1년 이상 늦춘 상태다.
농림부는 '사업 부지 130만㎡ 중 농지가 99만㎡에 달하는 데다 경지 정리된 농지가 다수 포함돼 있어 보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또 공공주택사설 토토 개발에 따른 인근 농지 잠식을 우려, 사업 부지 남측 농지(80만㎡)에 대한 공적규제 방안 제출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부지 남측에 별도의 규제를 가하면 토지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농림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반면, 국토부와 농림부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평2 공공주택사설 토토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장성동·장암동과 상당구 방서동·평촌동 일원 생산녹지지역 130만3157㎡에 조성될 예정이다.
LH가 사업 시행을 맡아 2033년까지 9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공공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당초 2025년 상반기 사설 토토 지정, 2026년 하반기 사설 토토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차례로 밟을 예정이었으나 농지 분야 협의 지연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농림부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사설 토토 지정이 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2028년 사설 토토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그동안 분평사설 토토(1999년 준공) 1만1000가구, 용암사설 토토(2002년) 2만3000가구, 산남1~3사설 토토(2008년) 1만3600가구, 율량2사설 토토(2013년) 7200가구, 동남사설 토토 1만4800가구가 등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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