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높이고 수혜 확대한다…서울시, 토토 10건 추가 철폐 -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2025.03.09 11:16수정 : 2025.03.09 11:16기사원문
모호한 공공주택 기준 재정비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 개선
토토 사이트 순위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토토 사이트 순위로 작용해왔다.
토토 사이트 순위 완화를 통해 센터 공실은 줄이고,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구입시에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사용 토토 사이트 순위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토토 사이트 순위철폐안 66호다. 이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던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령제한이 완화되면 65~69세도 7학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토토 사이트 순위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은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인다. 또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해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맞는 안정적인 거주환경도 제공한다.
토토 사이트 순위철폐안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이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토토 사이트 순위가 철폐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만 감정평가사를 1인씩 추천·진행해 사업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토 사이트 순위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필름식 번호판 제작상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다.
이달부터 이 절차를 간소화해 발부 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해진다.
토토 사이트 순위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이다. 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인다.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연간 약 1만3000명의 중장년 시민이 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자의 번거로움은 줄어들고, 행정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토토 사이트 순위철폐안 72호는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유휴공간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캠퍼스 시설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유휴공간 일부를 취·창업 세미나, 채용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 공익목적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분기 영등포, 금천, 용산, 동대문, 강동 5개 캠퍼스 유휴공간의 무상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유휴공간은 청년취업사관한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토토 사이트 순위철폐안 73호는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이다. 서울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시 관계자는 "토토 사이트 순위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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