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맨 토토, 주말 출근…윤 구속 취소에 항고·석방
뉴시스
2025.03.08 14:15수정 : 2025.03.08 14:15기사원문
이틀째 고심 중…대검 간부들 오전 출근 토토 포기시 尹 석방지휘 따라 관저 이동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이 즉시토토를 할지 여부를 놓고 이틀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4시30분께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간부들은 주말인 이날 오전에도 출근해 대기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 즉시 토토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 토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는 경우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즉시 토토를 하면,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토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판례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토토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은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고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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