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 토토 위험에도 무리한 공사 '1명 사망'…사업주 법정구속 - 파이낸셜뉴스
뉴스1
2025.03.09 07:01수정 : 2025.03.09 07:01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70대 건축공사 사업주가 현장의 석축보수 과정에서 여러 토토 사이트 순위 위험성이 나타났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무리한 방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공사 사업주 A 씨(72‧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장과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현장 지반은 석축 공사 진행 전인 그해 7월 9일쯤부터 보름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 연약한 상태였고, 배수 상태도 좋지 못했다. 더구나 그곳은 폭우로 인해 석축이 토토 사이트 순위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인 만큼, 추가 토토 사이트 순위 위험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A 씨는 석축이 토토 사이트 순위되지 않고 안정적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안정해석'도 하지 않는가 하면, 석축을 계단식(기울기 1대 0.3의 비율)으로 쌓아야 했는데도,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인 비계산식으로 쌓는 등 결국 석축 토토 사이트 순위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B 씨는 당시 토토 사이트 순위된 석축에서 나온 각석에 신체 일부가 깔려 다발성장기손상 등의 피해를 입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과를 살핀 황 판사는 A 씨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또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됐다"면서도 "사고 경위와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과실이 무겁다.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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